통일부 관계자 "北이 개성공단 자금 전용했다는 증거 없어"

美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당연, 北더욱 고립시켜야"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北문제 진전 및 국제사회·국민 공감대 고려…시기상조"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8 1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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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계속 견지하는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최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위협을 더해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레이스 최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美국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레이스 최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의 답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다르게 한국 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한 ‘미국의 소리’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美국무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에는 크리스 밴 홀런(민주, 메릴랜드), 팻 투미(공화, 펜실베니아) 美상원의원은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의 감시와 처벌을 명문화한 ‘2017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북한으로 수익금이 흘러 들어가는 개성공단의 재개에 반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핵·화학·생물학 무기가 완전히 폐기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前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와 공단 규모를 2,000만 평까지 늘린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와 면담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사회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북한 문제의 진전과 여건을 봐가면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예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13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개성공단 예외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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